최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은 "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"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인지,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윤석열/ 전 검찰총장 (지난 13일) : 지금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 놨어요.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. 유럽이 그렇게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….] <br /> <br />지난 2019년 OECD 통계 기준,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'고용보호 경직도'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규직 개인·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, 16개국이 더 느슨하고, <br /> <br />임시직 해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,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, <br /> <br />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묶기엔 무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노동 유연성'과 관련해 주로 모범 사례로 드는 스웨덴, 독일 등 유럽 4개국 모두 임시직의 '고용보호 경직도'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덴마크와 독일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90년엔 임시직 해고와 관련한 경직도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, <br /> <br />2019년엔 더 낮아져 해고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. <br /> <br />[이상희 /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: (독일·덴마크 등이) 신규 인력이 취업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거죠. 1년 동안 2년 동안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….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노사 관계나 사회 보장 체계 등이 다르고, <br /> <br />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인턴기자: 김선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20526430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